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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부권 허용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,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따라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이래로,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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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과 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.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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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수자의 생존에 앞서서 보호될 수는 것이다.
참고문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문희동,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,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, 2002
2. 유영우, 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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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과 각국의 선도적인 관행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21세기 한국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.
대체복무 방안을 생각한다면 대체복무의 적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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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반대의견이 80%를 육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.
결론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그 찬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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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이다.
라. 검토
비전투 복무와 대체복무를 비롯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나 이러한 개인의 양심과 자유가치의 실현이라는 것도 결국 최소한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·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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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,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명예를 높이게 되었다.
④ 대체복무 제도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
ⅰ) 형평성
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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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무기간은 2배정도 또는 그 이상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. 현재 자신의 양심, 종교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들에게 대체복무제의 기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.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되, 그에 대한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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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. 또 실형을 살고 있던 사람들도 특사로 풀려나 복역기간에 따라 군복무 면제 또는 대체복무에 편입되었다.
⑥ 인권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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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 경우 평등권위반이나 병역기피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이것은 복무기간, 고역의 정도, 합숙생활 등에서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고,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병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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